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유 알아보기
1. 신청 기간 2022 년 7 월 29일 금요일까지.2.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은 판매 수익 규모가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 억원 이하인 중 기업에 해당 할 경우 지원. 지원 기준 지원 종류 및 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무조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무등록 사업자, 21.12.16. 이후 개업, 21 .12.31. 기준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4.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시, 최대 4 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체 당 100 , 50 , 30 ,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 최대 지원 금액의 2 배 이내 5. 개인 사업체는 본인 인증이 가능한 간편 인증, 핸드폰 인증 혹은 공동 공인 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손실보전금의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업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총 370만 개 업체이며 중기업은 판매 수익 10억30억원 규모인 곳을 의미합니다. 529 기준 변경 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된 중기업은 최저 70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업종별로 매출규모별로 차등지급 됩니다. 개업일은 21년 12월 15일 이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이었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지원기준에 부합하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입니다. 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 등과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사업체도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는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개별 증빙정보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실보전금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판매 수익 감소율을 고려해서 최소 600만원 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판매 수익 상향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부가세 신고 매출액 등 과세인프라 정보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손실 보전금은 어떤 의미?
손실 보상법의 소급 적용은 아님 손실보상 법 자체가 21년 7월 이후 발생한 손실에 관해 보상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손실 보상법으로는 그 이전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되지 않은 금액 추산 19조 원 20년21년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54조 원으로 인수위에서 추산하였는데 그중 35조 원 정도가 이미 지급되었고 19조 원 정도는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손실보상이 아닌 손실보전금 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손실보전금 보상 절차와 지급시기
보상 절차 손실보상의 경우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손실보전금의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신속 지급, 기록이 없는 업체는 확인 지급하며 이후 이의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기 국세청 데이터를 이용하여 업종별, 규모별 지급이고 일괄지급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22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오후부터 지급 시작, 2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6월 13일 신청 후 지급 개시됩니다. (✅ ) 중기업 대상자도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합니다. 이의신청은 8월 중 진행됩니다.
추가 지원 방안
긴급 금융지원, 채무관리 신규 소상공인의 긴급자급 지원을 위해 3조원의 특례보증 공급 대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 조정 잠재부실채권의 매입 재기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경영컨설팅 및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장려금 100만원 지원 긴급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층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 4인 가구 기준 생활안정자금 지급, 6월중 대상자 확정 후 7월에 지급 예정 생계의료급여 100만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한부모 75만원 저소득 시민, 청년, 대학생 등 대상으로 금융지원 안심전환대출 소액금융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손실보전금의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업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지원기준에 부합하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